[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2011~2015년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복지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2009년, OECD기준)로 OECD 평균 20.6%에 훨씬 못 미치는 하위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했을 시기를 기준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불이 됐을 때 복지지출 비중은 GDP대비 13~25%, 총예산대비 36~50%에나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 2만불에 도달한 2007년에 복지지출 비중은 GDP대비 7.5%, 총예산대비 26.3%에 불과해 복지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201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역대 최고이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훨씬 뒤처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92.0조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8.2%이나 주요국의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은 44~5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수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1~2015년 동안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 복지에 대한 정부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점차 증가(5.9%→7.6%)해 왔으나 2010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6.9%→6.4%)는 설명이다.
이용섭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세계최고의 자살률 등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복지지출을 축소한 것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고부담 고복지’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완전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현재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19.3%)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재원을 확충하고 복지비지출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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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