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금융 및 재정 상으로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 불안 상황 발발시 막대한 원군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통화스와프, 국가간 상호 신용한도 '인정'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양국은 신용한도를 서로 인정해 준 것이며 따라서 언제든 필요할 때 절차에 따라 자금을 꺼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외환위기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각국의 견제와 이목을 받게 되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정책적 시장 접근에서도 신중함과 인내력도 필요하게 된다.

◆ 각국 통화 스와프, 금융 연관성 확대따라 '불가피'

현재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은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유럽 ECB의 경우 미국과 가장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고 이에 따른 금융 거래도 막대하며 두 경제권간 상호연관성은 더욱 급증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통화스와프는 불가피하다.

또한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상위 교역국가인 동시에 미국 국채 최다 보유 국가 중 하나로 언제든 미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경우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사실상 금융 및 교역은 물론 사회 전분야에서 사실상 이질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화 스와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한미 통화 스와프, 우리 경제 잠재력 '인정'

스위스의 경우도 금융 상으로 미국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스위스의 중립국적 지위를 활용 미국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유태계 등 투자 자본이 선호하는 나라다.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화 스와프 창구를 마련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금융 거래 및 교역 상의 잠재력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통화 스와프 체결은 국가간 신용한도를 인정 받은 셈"라며 "상징성이 강하며 국내 외환 시스템에 일종의 버팀목을 덧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달러가 부족하거나 할 때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외환 유동성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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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