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없었다, 한다면 금리 수단밖에 없을 것”
- 위기시에 금융채에 지급준비금 부과 원칙
[뉴스핌=한기진 김민정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은행과 유동성을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로 올텐데….”라고 답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워크숍을 가진 자리에서 “한은과 협의한다는 것은 국회 사람들이 금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리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박 장관이 금리에 관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우려해) 금통위 간섭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걱정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한은과 관계를 생각해서 이런 것(유동성 협의)도 고려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와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 “금리를 벗어나서 양적인 유동성 축소방안이 없지는 않지만 금리를 정책의 중심 변수로 쓰는 상황에서는 금리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유동성 조절과 관련해 금융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채권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김 총재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으로, 한은은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에도 지준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금융채 지준부과를 실시할 경우 은행채 발행이 많은 은행일수록 한은에 쌓아둬야 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김 총재는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겠다”며 “평상시의 금융부담을 고려해서 할 텐데 평상시에 면세를 하더라도 위기가 되면 적당한 수준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됨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김 총재는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우리가 먼저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조직을 늘릴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조직확대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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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