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
9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자금 펀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국가들도 개인이 축적한 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토록 하는 자산기반 복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 및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영국, 싱가폴도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학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 높은 수준"이라며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은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부여해 학부모들의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저축단계에서 세제지원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출한 학비 일부를 제공해주는 30년도 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만혼과 조기은퇴 현상의 일반화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펀드의 도입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자금 도입은 외국인과 해외변수에 민간함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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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