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12년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물가안정 위해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2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KDI는 우선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금리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히 운용하되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안정목표범위(3.0±1.0%)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2년간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통화당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노동정책의 경우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빈곤의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 등 근로연계지원정책의 종합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년층 및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인력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