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올들어 6번째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주택 매매·전세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놓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3 대책에서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일몰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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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