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5% 성장 위해 예산집행 독촉 '무리수'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와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5%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DI는 2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6%로 2012년에는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3.2%, 하반기에는 4.2% 성장해 연간 성장률 3.8%를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비해 대폭 하회한 것으로 KDI는 올해 4.2% 성장하고 내년에는 연간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까지도 4.5% 성장에 미련을 못 버린 상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류성걸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배정된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은 53조 9000억원의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라고 독촉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3.4%에 그치면서 목표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분기에 5%대를 넘지 못하면 4%를 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KDI의 수정 전망치는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한다.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본 측면도 강하다.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한 유진투자증권은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3.8%, 내년 4.1%로 전망했다. KDI 전망치보다 오히려 0.3%가 낮은 셈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1분기 3.4%에서 점차 증가해 4분기 4.8%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이민구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이후 성장률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며 장기 평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기를 이끄는 것은 내수 보다는 수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BK투자증권도 내년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소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주요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국제 공조 체제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완화되면서 글로벌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민간소비 및 생산활동 유지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IBK는 선진국 금융 불안 완화 및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상반기 선전이 예상되나 하반기 3%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며 한국 경제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KTB투자증권은 올해 3.8%, 내년 3.9% 성장을 전망했다. KTB투자증권은 1분기 3.2%, 2분기 3.5%, 3분기 4.4% 4분기 4.3%로 점차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미지근한 경기가 예상된다”며 “침체 가능성은 작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LIG투자증권은 경제성장률 올해 4.0%,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3.0%, 2분기 5.3%, 3분기 5.0%, 4분기 2.0%를 제시했다.
LIG투자증권은 “내년에 내수는 회복되겠지만 수출둔화를 만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장 예상치 중에서 내년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 본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경제성장률 3.8%, 내년 3.7%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8%, 2분기 3.2%, 3분기 4.4%, 4분기 4.2%를 제시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사이클은 글로벌 경기사이클과 유사하게 2011년에 비해 성장률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둔화 압력이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중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기준으로 2%대에 진입하면서 이번 경기사이클의 저점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발 리스크과 중국 경기조정 여파에 따른 수출경기 둔화가 국내 경기사이클의 주된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3.2%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4.2%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 정책 방향 수립에 진지하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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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