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화증권은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경제적 지위와 산업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차별적일 수밖에 없지만 대미 수출관세의 철폐는 수출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한화증권 김진성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시장에 진입한 대다수 한국 기업의 경쟁시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율의 관세철폐라 하더라도 차별적 가격하락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DP 6.0% 내외증가, 신규 일자리 34만개 창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미수출 역시 13.3억 달러(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산업별로는 특히 2011년 재협상을 거치며 자동차, 농축산물(돼지고기), 복제의약품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과의 교역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수요증가,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이코노미스트는 한미FTA는 단기, 장기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거대경제권과의 FTA타결에 따른 심리적 효과로 실체적인 효과 이전에 대외신인도 개선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돼 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속성상 수혜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일정부분 단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내 경제의 성장 확대가능성 등 거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직간접적으로 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업이익도 증가할 잠재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진성 이코노미스트는 “향후에도 ISD, ratchet조항 등에 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FTA조속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2012년 1월부터 FTA 공식발효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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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