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새누리-민주통합당 복지공약 현황 -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12년02월20일 10: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 이 내용은 2월 17일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이 발표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한 내용이며, 중복된 사항은 통합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월중 두번에 걸쳐 일부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권의 공약이 구체화되면 다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 새누리당

Ⅰ. 5+5 공약

 1. 일자리
  1-1. 핵심‧기간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생활비 지원
  1-2. 사병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
  1-3.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가칭) 검토
  1-4.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
  1-5.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1-6.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 중소‧사회적 기업 취업자 채무탕감
  1-7.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1-9.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1-10. 공공부문 청년 채용규모 확대,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2. 주택
  2-1.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월세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경감(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총 20조원의 보증혜택 제공)
  2-2. 최대 3000가구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대

 3. 교육(등록금)
  3-1.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해 반값등록금 지급
  3-2.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금리 2%대로 인하
  3-3. 고교 의무교육 추진

 4. 보육
  4-1.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4-2. 만 0~2세 전 계층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양육비용 지원
  4-3. 만 2세이하 아동 보육교사에게 월 30만원, 5인 이상 교사 둔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
  4-4.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4-5. 저소득 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원어치 바우처형태로 수당 지급

 5. 노인
  5-1. 노인 공공일자리 취업기간 4개월 늘리고 월 급여 30만원으로 확대
  5-2. 은퇴한 베이비부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
  5-3.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축소

Ⅱ. 기타

 1. 급식
  1-1. 초‧중‧고교 학생 아침식사 무상급식

 2. 의료
  2-1.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2-2. 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건강검진

 3. 장애인
  3-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검토
  3-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완화를 위한 상법개정 총선공약 반영 검토
  3-3.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성년후견제 도입

 4. 공공부조
  4-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소득환산제 확대
  4-2.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인 58만3000가구 대상으로 월 69,000원 주거비용 지원
  4-3.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
  4-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4-5. 근로빈곤층 자립지원(EITC 등 지원확대)
  4-6.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 지원


◆ 민주통합당

Ⅰ. 3+3 공약

1. 무상급식
  1-1.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 무상보육
  2-1.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2-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3.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무상의료
  3-1. ‘17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 90%까지 확대
  3-2.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으로 인하
  3-3. 환자 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3-4.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4. 교육(등록금)
  4-1.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대학구조개혁 추진

5. 일자리
  5-1.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 추가 고용 의무 부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2. 취업준비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5-3. 청년희망기금 조성, 군 복무자 사회 복귀지원금 매월 30만원 적립,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
  5-4.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5-5.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6. 주택
  6-1.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15%로 상향
  6-2. ‘1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6-3.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6-4. 대학생 단신가구를 위해 확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매년 5,000호를 원룸텔 방식으로 공급

Ⅱ.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관련 공약

1. 취약계층 지원
  1-1. 기초노령연금 인상
  1-2.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
  1-3.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1-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1-5. 최저임금 인상

2. 장애인공약
  2-1. 대통령 직속 ‘장애인 위원회’ 설치
  2-2.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56%에서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15.4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인상
  2-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17년까지 16,000대로 확대(전체 버스의 50%)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2,785대로 확대
  2-4.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진료장비 확충․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화 등 추진
  2-5.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2-6. 여성‧소수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옹호기구 설치, 여성 장애인 기본법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2-7.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정치권의 복지공약 현황(2.17일 기준)
※참고: 정당의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복지공약을 참고해서 작성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