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장관, 130달러가 마지노선 밝혀
[뉴스핌=곽도흔 기자]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3년6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80달러 오른 120.22달러에 장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은 것은 2008년 8월 4일(122.51달러)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치는 2008년 7월4일 140.70달러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994.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1993원17전보다 87전 높은 리터당 1994원 4전을 기록했다.
지난달 5일 이후 49일째 연속 상승해 7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오피넷은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초 정유사의 공급가가 올라 다음주에는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핵을 둘러싸고 이란과 서방 국가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 계획은 두바이유 기준 130달러가 넘을 때 유류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흔히 '컨티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비상계획이 13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나 “당장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유가가) 적정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수 있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세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후 “유가 상승기에 유류세의 일률적 인하는 세수감소 효과(연간 1조 6000억원 세수 감소)는 큰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도 유류세 인하보다는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 고유가를 잡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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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