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한 국방수권법이 3월 발효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란의 IAEA 조사단 거부 등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어느덧 배럴당 100달러를 껑뚱 뛰어 넘어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미국이 법을 발효해 실제로 이란과 금융거래나 비석유부문에 대한 교역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한테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미국과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당장 정유업계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국제유가 상승은 고물가 충격에 따라 국내 수출 및 경기 둔화, 그리고 서민경제까지 부담을 안길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요구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감축안 여부를 지켜보면서 좀더 적은 수준에서 협상안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2년 글로벌 코리아>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비석유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원유 외에 일반 무역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비석유부문 금융거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은 2000여 곳으로 대부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 비석유부문 금융거래 예외 인정, 이란산 원유 10% 이상 감축될 듯  

그럼에도 한국이 비석유부문 금융거래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예외 인정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축소한다는 전제가 섰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연간 기준으로 얼마를 축소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연간 18%선의 감축안을 제시했고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20%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나머지(이란산 원유수입 감축)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호적으로 협상이 잘 끝났다"고 전해 미국의 의회에서 주장하는 18%선 감축보다 다소 적은 수준에서 합의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은 당초 11% 선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가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다는 것을 인식해 20%선에서 연간 감축 규모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감축 규모가 얼마나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미국측에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미국은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뜻을 비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날인 23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안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놓고 최종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연간 20% 이상 줄이는 대신 주요 은행 3곳을 통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2월말 이같은 내용의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현저하게' 줄이는 나라들에게만 대(對) 이란 제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혀, 3월 국방수권법 발효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정유업계 이란산 수입 축소 불가피, SK에너지 최대 손실

정부가 미국과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10% 이상 20%선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안에 합의할 경우 정유업계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3월 발표되기 때문에 당장 3월부터는 수입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의 정유사인 SK에너지가 최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오일뱅크 역시 손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이란산 중질유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면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가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간 손실액은 수입대체비용에서 2000억원, 정유 고도화시설 가동 중단으로 1000억원 이상, 그리고 정유시설 수선 손실에서 700억~800억원으로 모두 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규모를 연간 10~20% 선에서 감축하기로 미국과 최종 합의를 할 경우 당장 SK에너지는 400억~8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실의 한 정책비서관은 “국내 정유업체로서는 SK에너지가 이란산 원유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 손실이 예상된다”며 “SK에너지는 처음에는 수입중단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노코멘트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SK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란산 중질유를 수입하는 현대오일뱅크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유가 충격 불가피, 국내 경기도 우려

그 뿐이 아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비록 이란이 수출선을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중국 등으로 돌릴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급 축소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국내 경기에 미칠 악영향 역시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은 전일보다 1.55달러, 1.5% 오른 배럴당 107.8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2센트 올라 배럴당 123.62달러으로 120달러를 훌쩍 넘은 상태이다.

국내에서 주로 90% 가까이 수입해서 쓰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0.80달러 오른 120.22달러에 장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은 것은 2008년 8월 4일(122.51달러)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치는 2008년 7월4일 140.70달러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994.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유럽 재정위기에서 이란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옮겨가는 현실에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이 줄면서 1월중 무역적자가 난 상태여서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을 포함해 경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23일 "12월에 전망했을 때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유럽 쪽이 낮아지고 유가는 높아가는 흐름"이라며 "국제유가에 연동하는 우리경제 지표가 많아 국제유가가 초강세가 유지된다면 기존 전망처럼 2/4분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민주당의 이정희 대표는 “정유사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는 물론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의 한 관계자는 “이란 제재안 등에 따른 공급충격, 그리고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등으로 인한 국내 영향 등 다각도로 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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