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이탈리아가 부채 축소 처방책으로 들고 나온 긴축안이 되려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역풍을 몰고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금 인상 및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올 1/4분기 예산 적자 수준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경제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이탈리아 재정 긴축은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공공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인상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 및 부동산세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 상당수는 공공지출 축소보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이 더 큰 경기후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1/4분기 GDP는 지난해 4/4분기 대비 1%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GDP가 1% 줄어들 경우 16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 활동 위축이 초래되는데 이는 예산 적자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IMD 경영대학원의 살바토레 칸탈레 교수는 “그리스에서 발생한 사태가 이탈리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급격한 재정 축소로 GDP가 줄게 되면 목표로 했던 부채 및 적자 비율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이탈리아 경기 위축 우려는 시장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 재무부의 부채 비율 발표 이후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오른 것인데, 4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9bp 뛴 5.37%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영구적 손실 우려는 이번주 이탈리아 수입자동차협회(Unrae)에 의해서도 제기됐는데, Unrae는 1/4분기 이탈리아 자동차 전체 판매량이 21% 감소하며 사상 최대 손실량을 기록했고 3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32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도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EU가 이탈리아를 위해 제시한 처방책이 그리스에서도 재앙을 이미 형성 중이고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다만 2013년 봄 총선이 실시 될 때까지 마리오 몬티 현 총리를 지원할 대안이 없긴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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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