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저지되나..노다 총리 "정치생명 걸어"
[뉴스핌=김동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민당 등 정치권의 시선이 이치로 전 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
26일 도쿄지방법원은 이치로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정치 자금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100여명의 의원들이 소속된 오자와 그룹은 오자와 전 대표의 복권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오자와 전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원 복권과는 별개로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오자와 전 대표는 다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오자와 전 대표가 오는 9월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여전히 오자와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자와 전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비서들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
야권인 자민당에선 오자와 전 대표를 국회로 소환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명당 역시 오자와 전 대표가 국회에 나와 정치자금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설명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오자와 전 대표의 무죄판결로 인해 노다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오자와 전 대표는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세인상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오자와가 소비세인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당 집행부 자리를 얻거나,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후보로 옹립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20년 전 자민당에서 투쟁에서 성공한 경험을 살펴 이번에 다시 야당과 손잡고 정권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판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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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