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달 퇴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마지막 금통위 본회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12년 제7차(4.1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기대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 독립성, 책임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했다.

투명성을 위해 GDP·물가전망과 함께 기준금리 전망경로를 공개하고 표결결과도 당일 공개하며, 통화정책방향 의사록도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독립성을 위해서는 “독립성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라며 “압력 받지 말고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지출을 중앙은행의 금고를 열어 집행하면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장차 국민경제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책임성에 대해 이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다짐이 믿어지게 되고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과연 우리가 투명성, 독립성, 책임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만큼 행동을 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4년간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반성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그 간의 정책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중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을 넘나들고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사실상 선제적인 물가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 문제에 대해 당행의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내외 비판을 겸허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불안요인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지나치게 의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독자성과 정책여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호주, 중국, 브라질 등 대다수 신흥 시장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화정책은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선택과 결단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이 금통위원은 “정부가 가격통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비해 당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설립목표로 하는 당행보다는 정부 부처가 물가 주무기관으로 전면에 더 부각된 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됐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존재가치가 왜소화하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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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