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8일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소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닥쳐올 미래"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패소는 ISD소송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현지법에 따라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승소 결정을 무력화해 심각하다"며 "결국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ISD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제기할 예정인 투자자-국가 소송도 국내에서 정당한 과세라는 결정이 나와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엑손모빌이 문제 삼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한미 FTA에도 포함돼있다"며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나 현지인 채용,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례는 협정상 양보가 아니어도 한쪽 당사국이 국내적 이유로 더 개방할 경우 원상회복을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민주통합당은 ISD, 역진방지조항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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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