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25%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반기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FTA 효과, 그리고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국의 재정은 경제가 악화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여력이 충분하며, 통화정책 역시 금리인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대외취약성이 상당부분 개선됐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가 심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등 잠재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IMF, 한국 올해 성장률 3.25%로 하향 가능성, 유로존 위기 심화 우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호이 코르 단장을 대표로 하는 협의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에 걸쳐 한국 정부 및 정책당국과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과문을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2010년 빠른 회복 이후 2011년과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며 "올해는 IMF의 성장전망치인 3.5%보다 둔화되어 0.25%p 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EU, 한-미국간 FTA 효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내수부문에서도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소비도 임금 상승 등으로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경제전망 기조에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돼 있다"며 "가장 주요한 변수는 유럽 위기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유로존 위기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로존 익스포져가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 등에 미칠 경우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재정건전성 호평, 경제악화시 재정 조치 및 금리인하 여력 보유

이에 따라 경제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빛을 발휘해 경기부양을 할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역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금리인하를 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IMF는 올해 선거가 있어 지출 확대 압력이 상당하지만 이에 저항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IMF 협의단은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필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MF는 향후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은 장기적인 이슈는 재정정책의 틀 속에서 좀더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향후에도 신중한 속도로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증가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건전화 속에서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수를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축소를 통해 이루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내년초에는 물가상승률을 목표 내에 관리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일부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만약 유로존 위기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경우에는 지난 2008~2009년의 사례처럼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 금융시스템 취약성 상당 개선, 자본유출입 및 외화조달 리스크 대비 비상계획 필요

한편 IMF 협의단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외취약성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기외채 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가 완화됐으며,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IMF 협의단은 "외환보유액은 현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중,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보강됐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IMF 협의단은 "환율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위기가 심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은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여건을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협의단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잠재적인 취약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크고 외환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예기치 못한 '꼬리 위험'(Tail-risk)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IMF는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는 "최근 한국의 가계대출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급속히 증가했다"며 "이 상황 또한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IMF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이미 선진산업경제국가가 됐으므로 잠재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생산성, 특히 서비스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영 개선,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 등이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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