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뉴스핌=곽도흔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부채 해소와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지분매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에서 승정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손주현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 발제를 통해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발제자들은 그 이유로 우선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서비스분야에서 1위를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여객 이용규모는 2011년 3347만명 수준으로 세계 8위, 여객처리능력은 세계 11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정부가 인천공항의 매각 이유로 꼽는 것중 하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인천공항이 몇 년째 1등한 것은 서비스문제였고 환승 등은 문제가 많다”며 “도로, 철도 등 정부의 지원 때문에 1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또 현재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3000억원 규모이나 부채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인천공항을 아시아 최대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4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15%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 34%는 해외공항그룹과 MOU체결)하는 방식으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외국인 보유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발제자들은 “민간지분의 확대는 투자자들의 경영 감시 기능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와 앞으로의 터미널 확장 등 추가적 투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이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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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