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측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전 대변인은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CD 금리 담합이 한 금융사의 자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CD 유통시장 거래량이 줄어들자 연루 은행들이 CD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 불신 사태를 야기하고 CD 금리 고시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책정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만일 연루 금융사가 CD 금리 조작으로 0.2% 포인트 이자를 더 받았다면 해당 은행사는 연간 6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셈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D 유통시장 거래 부족으로 CD 금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며 "그럼에도 부실한 CD 금리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D 금리는 CD물의 시장 수익률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의 CD 고시 담당자들이 제출하는 금리로 결정된다. 결정된 CD 금리를 기준으로 가계 대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CD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은행권이 CD 금리 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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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