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위기를 분리주의 통제 기회로 활용
- 정부 재원, 지방 부채 갚기엔 태부족
- 중앙집권 재등장 조짐, 지방 자치정부 반발 고조
[뉴스핌=권지언 기자]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신경전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여서 시장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발렌시아에 이어 무르시아 주 정부도 스페인 중앙정부에 공식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의 자치지방 17곳 중 긴급 구제를 필요로 하는 지방은 6~8곳에 달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구제 신청에 줄을 서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 기금으로는 이들의 부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LA로 유동성 기금은 총 180억 유로 규모인데 올해 상환해야 하는 지방 정부들의 부채 총 규모는 357억 유로에 달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만 보더라도 158억 유로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
게다가 크리스토발 몬토로 재무장관이 지난주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라고 밝힌 상태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인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 국채 수익률이 치솟는 등 시장 혼란은 극대화됐다.
지방 정부의 부채에 더해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날 엘파이스 신문은 지난 5월 스페인이 지급을 연기한 사회복지 비용만도 1억 8390만 유로로 지난 2010u년 5월 연기했던 금액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페인 지방 정부들의 유동성 문제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정치적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적자감축 시한을 연장토록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 같은 혜택은 순전히 중앙정부에만 돌아갈 뿐 지방 정부에는 오히려 더 엄격한 긴축 목표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더 큰 갈등의 원인은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스페인 내 분리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데 있다.
헤리버트 파드롤 카탈루냐 주지사 자문관은 “중앙정부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대등한) 파트너 관계가 아닌 종속관계” 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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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