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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기 발언에 ECB 완화 기대감 고조
- ECB, 2일(목) 통화정책결정 발표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발언이 잠시나마 유로존 위기에 안도감을 심어준 가운데,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가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나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 역시 별도의 회동을 통해 유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터라 ECB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황.
유로존 부채 위기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위험수위로 치솟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을 어떻게 하락시키느냐에 집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CB가 국채시장 위기 진정에 나서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남은 옵션들도 그리 쉽거나 효율적인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어서 ECB가 지난주의 ‘드라기 효과’를 이어나가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0.75%로 이미 사상 최저수준인 금리 효과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가되지 않고 있는 점 역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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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푸르트=Xinhua/뉴시스] 2012년 7월 5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인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
노트르담 대학의 제프리 벅스트랜드 교수는 “금리가 1%를 하회하는 수준인데도 저금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단 한가지 방법은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면서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지출하는 방법을 권했다.
30일(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제프리 교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독일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ECB, 남은 옵션 '제한적'
ECB가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지지 발언을 뒷받침할 실체를 내놓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지 않아 그만큼 큰 부담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는 ECB가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국채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 그리스 국채 등 위기국 국채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각 옵션들이 복잡한 문제점들을 수반하고 있어 해당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카드의 경우 드라기 전임인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전총재가 꺼내든 적이 있지만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차입비용을 낮추는 데는 실패한 만큼 드라기 총재는 좀 더 인상적인 내용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CB는 또 스페인 금리가 7%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채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있다. ECB가 스페인 국채 금리(수익률)를 끌어 내리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대량 매입에 나설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기세력 역시 쉽사리 베팅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옵션 역시 쉽지는 않다. ECB는 보통 상업은행 예금을 흡수해 국채매입에 활용해왔는데, 최근 몇 주간 ECB가 이 예금 흡수에 애를 먹고 있는 것.
WSJ는 ECB에 대한 국채 헤어컷(채무탕감) 논란 역시 부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그리스 국채 헤어컷 당시 ECB는 보유 국채에 채권 선순위를 부여해 손실을 피해갔었는데, 최근에는 ECB도 헤어컷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다.
ECB가 보유중인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대대적인 정책 변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일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스가 엄격한 긴축 등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일로서는 ECB가 쉽사리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탐탁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WSJ는 이처럼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긴 하지만 드라기 총재가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인데다가, ECB 대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유럽안정기구(ESM)와 같은 구제기금을 활용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서는 방법도 있어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ECB는 오는 1일(수)부터 이틀 간 통화정책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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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