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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창구 활용할 수도 - FT 보도
[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수년간 미국은 여름만 되면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대응 드라마가 펼쳐졌다.
앞서 2년간 드라마의 시작은 8월 시작했지만 월초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아니라 휴양지인 '잭슨홀(Jackson Hole)'에서의 의장 연설이 드라마의 방향이 잡혔다. 하이라이트는 9월 FOMC가 맡았다.
올해 드라마는 2010년이나 2011년과 다를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주 31일 FOMC의 개시와 8월 1일 정책결정에 세간의 눈이 쏠려있다.
지난주 발표된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결과는 시장이 기대한 '분기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2분기는 1.5% 성장률을 드러냈다. 그 자체로 경기둔화 양상을 극명히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급격하 하강 국면에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시사한 것도 아니었다. 이 결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했다.
물론 이미 연준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 추가 완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 의회 경제전망 증언에서 이러한 의지를 드러냈고, 다른 주요 연준 정책결정자들도 추가 완화 여지를 열었고,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나 지준부리율인하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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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2012년 7월 17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반기 증언 중인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
문제는 미국 경제가 아직 구체적인 추세를 드러내거나 예측이 선명하지 않다는데 있다. 사실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개선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는 조짐을 계속 보였고, 은행실적이 좋았을 뿐더러 자본확충도 충분히 했다. 가계의 부채 축소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전개됐다.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 불만일 뿐이다.
지금 연준에 대한 추가 완화정책 요구는 이런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인 변수 때문에 나오고 있다.
유럽 채무 위기 심화 가능성이나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의 예상 외 경기 둔화 등이 그러한 외부 변수로 꼽힌다.
그렇다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전망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직은 '가능성'인 외부 충격 변수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구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도 명목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인 상황이고 물가를 감안하면 이미 '마이너스'인 상황이기에, 남은 정책수단 중 효과적인 것은 제로금리 유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양적완화(QE)', 즉 증권 매입을 통해 장기 시중금리를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이례적인 정책수단은 나중에 회수하기가 어렵고, 또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껴써야 하는 카드다.
게다가 이번 FOMC는 7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열린다. 연준 관계자들은 이 결과, 특히 실업률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나오지도 않은 고용보고서를 지레 짐작해 정책을 운용하기도 우습다. 순서로 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고용지표 등을 좀 더 지켜보자고 하면서, 양적완화 카드는 남겨두는 것이 맞다.
실제로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FOMC에서는 추가 양적완화보다는 제로금리 지속기간이나 '초과지준부리율 인하'와 같은 시간벌기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과거 연준 드라마에서도 8월과 9월 고용보고서를 본 뒤에 내년 경제전망을 다시 썼다.
한편, 올해는 드라마가 유럽과 중국의 사정 때문에 좀 더 일찍 시작됐고 또한 금융시장의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에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다. 버냉키 의장도 이런 기대를 알고 있기에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30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버냉키 의장이 앞서 의회 증언 때 영국 중앙은행처럼 재할인 창구를 통해 은행권에 목적인 분명한 선별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했다.
이 정책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인데, 특히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에 도달했고 모기지나 소비자대출 시장의 기능작용이 중지된 상황에서 유용할 수도 있다.
정책 구사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연준이 현행 0.75%인 재할인율을 인하하여 이 창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되, 대신 이 자금을 이용하되 금융회사가 대출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것인지, 과연 모기지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제대로 따라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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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