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계…베이비붐 세대 창업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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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공급 과잉이 229만여명에 달해 그만큼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새누리당은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수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더욱 힘쓰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창업 이전 △사업 진행 △퇴출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황 대표는 "첫째,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해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자금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서비스업과 서비스 농업과 같은 아직 여유가 있는 고부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귀농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용작물과 유기농 채소 같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셋째,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해서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겠다"며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도 내년도에 올해의 2배인 1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번째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를 거론하며 "올해 도입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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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