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아울러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을 감사하고 입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올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고려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 등 경제민주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선택한 의원들은 설문에 응답한 18명 중 17명(85%)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을 선택한 의원은 2명(10%), 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을 선택한 의원은 1명(5%)이었다. 응답자 수가 설문참여 의원 18명보다 2명 많은 것은 2명의 의원들이 복수응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은 의원들 간에 여야 구별이 없을 정도로 경제민주화가 올 대선의 최대 화두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 경제민주화 중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이 가장 시급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과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상당 부분 일치했다. 2명의 복수응답자를 감안할 경우 20건의 응답 중 55%에 해당하는 11명이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꼽았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6명(85.7%),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11명 중 5명(38.5%)이 공정경쟁을 선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한 재벌개혁 논의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21건(3명 복수응답)의 응답 중 12명(57.1%)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라고 답변했다.

12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을 묻는 설문에는 18명의 의원 중 10명(52.6%, 1명 복수응답)이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5명(26.3%)이 ‘정책’, 3명(15.8%)이 ‘정당’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지역을 선택한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 하반기 한국경제 위협요인은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대내외요인으로는 18명의 의원 중 7명(33.3%, 3명 복수응답)이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 6명(28.6%)이 가계부채라고 답변했다.

이 항목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는데 여당 의원들이 수출 둔화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침체’ 등을 선택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를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올 대선을 앞두고 논의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에는 현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야 의원 18명 중 9명(50%)이 기획예산처 부활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3명(16.7%)은 금융위원회까지 포괄하는 과거 재정경제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2(11.1%)명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기타와 무응답은 선택한 의원은 4명(22.2%)다.

◆ 기재위 의원 61% “정부 경제활력 지원대책 실효성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명의 의원 중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한 의원은 1명도 없었으며, ‘조금 있다’고 평가한 의원도 3명(16.7%)에 그쳤다. 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원은 8명(44.4%),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의원은 3명(16.7%)이나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 11명 중에는 실효성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1명(9.1%)을 제외하고는 8명이 ‘실효성 없다’(72.7%), 2명(18.2%)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11명(61.1%)이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4명(22.2%)이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 2명(11.1%)이 ‘혁신도시 정부기관 이전공사 촉진 등 지방경기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야당 의원 11명 중에는 9명(81.8%)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고 2명(18.2%)은 지방경기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 7명 중에는 4명(57.1%)이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를 선택해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선투자 등 투자활성화’를 선택한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으며, 1명(5.6%)이 ‘근소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를 선택했다.

◆ 부적절한 정책은 ‘주택거래활성화’와 ‘SOC 투자활성화’

반대로 이번 정부 대책 중 현 시점에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18명 중 8명(40%, 2명 복수응답)이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 6명(30%)이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등 투자활성화’, 4명(20%)이 ‘근소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를 선택했다.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4명(57.1%)이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등 투자활성화’라고 응답한 반면, 야당 의원 11명(복수응답으로 답변은 13건) 중 8명(61.5%)은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를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꼽았다.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재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18명 중 7명(36.8%, 1명 복수응답 포함)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 6명(31.6%)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수립과 경기부양’이라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 전반’이라고 답변한 의원도 4명(21.1%)에 달했다.

◆ 기재위 국감 주요 안건은 ‘세제개편’과 ‘예산수립 및 경기부양’

여야로 보면 여당 의원들의 경우 7명 중 5명(71.4%)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수립과 경기부양’, 1명씩이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정비’와 ‘가계부채 위기 진단 및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을 선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11명 중 7명(58.3%, 복수응답 1명)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 4명(33.3%)이 ‘경제민주화 전반’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수립과 경기부양’을 꼽은 의원은 1명(8.3%)에 그쳤다.

여당 의원들은 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수립과 경기부양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결과다.

이번 뉴스핌 설문조사에는 기재위 소속 26명의 의원(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중 18명(69%)이 참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대선 준비 및 경선관계로 응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으며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 방문과 설문조사 내용의 민감함 등으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실과 불참한 의원실 명단이다.

○ 설문조사 참여 의원실(18명)

- 여당: 강길부 김광림 김태호 나성린 안종범 이만우 이한성(7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김현미 설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홍종학(이상 민주당 9명) 김재연(통진당) 박원석(무소속)

○ 설문조사 불참 의원실(8명)

- 여당: 류성걸 박근혜 이재영 이한구 정두언 최경환(6명, 이상 새누리당)
- 야당: 문재인 이인영(2명, 이상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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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