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4분기 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옅어졌다.
18일 공개한 한국은행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정책여력 축소, 저축자의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8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기하강 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실행하지 않는 한 경기방어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대내외 위험요인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경기방어 효과는 작았던 반면 정책여력만 소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임승태 위원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는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 차입자의 이자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저축자의 불이익도 같이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파급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제전망치 발표나 기준금리 조정은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여건의 변화도 기준금리의 동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재개, 미 연준의 QE3 실시 가능성 등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응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한 가운데서도 다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8월과 9월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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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