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상속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2008년 삼성특검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특검 기록 중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의 진술 부분을 두고 과거 삼성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양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공방은 향후 최소 3조원 이상의 추가 소송 확장은 물론 결론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변호인단의 설전을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측 변호인단은 변론 이후 각각 브리핑을 자청해 추가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 이숙희 측 대리인 화우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차명주주들로부터 1998년 인수한 삼성생명 340여만주의 실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인 것으로 특검 기록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특검 당시 진술을 근거로 "삼성특검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 보유 삼성생명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다.

화우가 공개한 특검 기록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1998년 12월 3일 삼성그룹 전직 임원 20명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44만76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입했다.

당일 이건희 회장 역시 삼성 전직임원 15명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299만5200주를 같은 가격에 취득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에버랜드가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도 실제 현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이라며 "당시 회장이 다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에버랜드에 인수시켰으며 재무팀에서 같은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도 실제로 회장 소유의 주식인데 임원 명의의 차명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실명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는 이와 관련 "당시의 거래가 실소유자의 변동없이 차명주주의 명의만 변경한, 서로 짜고(통정허위)한 가장매매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에버랜드는 진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에버랜드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이학수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만을 내세우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우가 공개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도 검찰의 삼성특검 기록 송부 과정에서 검사의 허가도 없이 착오로 송부되어 온 것이라는 게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에버랜드가 1998년 12월 3일 차명주식을 매입한 것은 가장매매라고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학수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은 그 후의 조사 과정에서 원래의 진술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면서 바로잡혔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를 입증할 근거로 특검 수사 자료에 있는 김인주 전 삼성그룹 사장의 진술을 내세웠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주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 측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실제로 매수해 진정한 소유자가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학수 본인의 진술 정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김인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성특검에서도 에버랜드가 진정으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한 소유자라고 결론지었던 것이라는 게 이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화우 측은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학수씨의 진술로 에버랜드 보유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소송 대상 차명재산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라면서 "특검 자료에서 에버랜드 주식이 이건희 회장 소유라는 거 그거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서 14~15년 동안 배당금을 가져갔나, 의결권을 가져갔나"라면서 "이학수의 초기 진술이 잘못됐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에서 왜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앞에 뒤집어진 진술 하나로 이런 주장을 하는게 정말 우스운 얘기"라며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상식에 반하며 어처구니 없다"고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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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