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현 청사 면적에 비해 3배 신축중..부채비율 높아 도덕적 해이 논란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혁신도시에 짓는 새 청사에 수 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높은데다 지방 이전을 틈타 '공기업 슬림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역행하는 것이어서주목된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9곳은 기존 청사에 비해 최소 2배 가량의 넓은 새 청사를 짓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물의 연면적(전체 토지 대비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이 50% 이상 증가하는 이전기관은 ▲한국도로공사(363%) ▲대한지적공사(248%) ▲한국건설관리공사(102%) ▲교통안전공단(67%) 등 4곳이다.
직원 1인당 청사 사용 면적도 청사 설립 기준의 최대 면적까지 짓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설립기준을 보면 1인당 청사 면적은 최고 56.53㎡까지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사는 직원 1인당 사용면적 기준인 63.5㎡를 초과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56.2㎡) 대한지적공사(56.3㎡) 한국도로공사(55.6㎡) 한국건설관리공사(54.2㎡) 등 5곳은 1인당 면적기준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에 비하면 호화 청사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 포인트 급등한 197%.
공기업의 호화청사 건설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극에 달한 노무현 정권 시절 수립된 이전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밪더미 공공기관이 수천억을 들여 실내 수영장과 축구장 등이 딸린 리조트급 호화사옥을 짓고 있다"라며 "46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단호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7개 이전 공공기관의 통합 사옥이어서 공용면적이 많이 들어갔다"며 "경상권 지점 인원도 본사로 통합되기 때문에 1인당 면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1인당 전용면적은 지금에 비해 2.7%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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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높은데다 지방 이전을 틈타 '공기업 슬림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역행하는 것이어서주목된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9곳은 기존 청사에 비해 최소 2배 가량의 넓은 새 청사를 짓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물의 연면적(전체 토지 대비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이 50% 이상 증가하는 이전기관은 ▲한국도로공사(363%) ▲대한지적공사(248%) ▲한국건설관리공사(102%) ▲교통안전공단(67%) 등 4곳이다.
직원 1인당 청사 사용 면적도 청사 설립 기준의 최대 면적까지 짓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설립기준을 보면 1인당 청사 면적은 최고 56.53㎡까지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사는 직원 1인당 사용면적 기준인 63.5㎡를 초과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56.2㎡) 대한지적공사(56.3㎡) 한국도로공사(55.6㎡) 한국건설관리공사(54.2㎡) 등 5곳은 1인당 면적기준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에 비하면 호화 청사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 포인트 급등한 197%.
공기업의 호화청사 건설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극에 달한 노무현 정권 시절 수립된 이전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밪더미 공공기관이 수천억을 들여 실내 수영장과 축구장 등이 딸린 리조트급 호화사옥을 짓고 있다"라며 "46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단호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7개 이전 공공기관의 통합 사옥이어서 공용면적이 많이 들어갔다"며 "경상권 지점 인원도 본사로 통합되기 때문에 1인당 면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1인당 전용면적은 지금에 비해 2.7%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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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