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원로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남덕우, 고건 전 총리와 나웅배, 진념, 오명 전 부총리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이홍구 전 총리와 조순 전 부총리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 가계부채 해결·일자리 창출 중요

이날 간담회의 좌장격인 남덕우(88) 전 국무총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남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의 집중도가 크니까 내수로 확산되는 효과가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자본과 기술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통적 제조업쪽에 집중되어 있어 경쟁력이 약하다"면서 "중소기업이 몰락하니, 생산과 고용 등 경제활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소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재벌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양극화 해소,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외국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의사결정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소득분배 측면에서 경제력집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독일도 '노동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산업민주화' 개념을 쓰기도 했는데,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우 장관, 진념 전 부총리, 남덕우·고건 전 총리, 나웅배·오명 전 부총리.<사진=김학선 기자>

◆ "대통령 아니라 국민 위해 일해라"

국가원로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복지부동'에 빠져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서 "5년 단임제 이후, 대선 캠프 위주로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캠프가 고위공직자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병폐'를 없애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전기요금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전 총리는 "전기요금이 가정-상업-산업 순인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수요가 많아져서 전력피크 때 자가발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기업들에게 전기요금도 싸게 주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앞질렀다고 착각하지 마라"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착시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 전 부총리는 "일본보다 우리 신용도가 높아졌다고들 하지만 이건 착시"라면서 "산업기술력 면에서는 아직도 일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일본을 이긴 것처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일본에 10~20년 동안은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웅배 전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도 "우리가 일본을 앞지른 것 같은 우쭐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은 지금 극심한 '엔고'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내부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불균형은 안보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세계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선배들의 위기극복 지혜와 가르침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가원로들의 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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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