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토요일도 여전히 평일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토요일 전기료는 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패턴은 평일(월~금)과 휴일(토~일)로 구분되어 있다.

◆ 김한표 "관광업체 주말영업 불이익"

하지만, 한전은 시간대별 전기료가 차등적용되는 일반용(을), 산업용(병), 교육용(을)에 대해 공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에 따르면, 전력수요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 중간부하 시간대', 최대부하 시간대' 등 세 구간으로 나누어 2~3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표 참조).

이에 대해 평일보다 전력수요가 작은 토요일도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토요일도 휴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과 이탈리아도 평일과 평일보다 저렴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일과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뿐이다.

김한표 의원은 "토요일은 평일보다 전력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낮아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평일과 같은 요금을 지불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한전 "공휴일보다 전력수요 많아 불가피"

이에 대해 한전은 표면적으로는 평일과 같은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부터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의 경우에도 '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할인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요일의 경우 평일보다는 전력수요가 적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평일요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그림 참조).

한전 관계자는 "토요일 전력수요가 평일보다는 적지만 일요일보다는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중간부하 시간대와 같이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업체와 같이 주말에 전력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업종의 경우 이같은 혜택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가족단위 국내 관광수요가 토요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관광업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전기요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수 확산 효과가 큰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요일 전기료를 공휴일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 김한표 의원실,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