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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불공정거래 전방위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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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등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김동수 "연내 조사 마무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다른 편의점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편의점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지난주)보고 드린대로 편의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감 당시 '세븐일레븐이 불법적으로 담배사업권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편의점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조사계획을 세우고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일부 정무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조사대상은 문제가 된 세븐일레븐 외에도 업계 1위인 BGF리테일(CU, 구 훼미리마트)와 GS25,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 전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지난주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일부 업체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조사대상이나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김영주의원실 관계자는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편의점업계 전반에 대해 이미 지난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범위도 담배사업법 위반 외에 불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BGF리테일(CU 편의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따라서 '골목상권' 침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편의점업계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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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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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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