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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경련, 경제민주화에 민감한 반응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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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SOCIETY 2013'포럼…"경제민주화, 기업 탐욕 절제 위한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경제민주화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31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대담자인 이승철 전경련 전무의 "왜 재벌만 경제민주화 하나, 왜 지금이냐, 왜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느냐"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대 기업집단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항상 '우리는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라 법 밖에서 행동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는다"며 "새로운 룰을 정부가 정착시키려 한다면 그 룰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룰을 배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골목상권 침해 등이 재벌과 관계없다고 말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경제수석을 하던 시절 기업에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재벌 총수가 나를 찾아와 법을 못 지키겠다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신 임기도 끝날 텐데 인생이 편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절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도 시장을 공정하게 이끌려고 하는 법이 무수히 많지만 그 법이 작동할 수 없도록 여러 압력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작동 못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잡아서 거대세력들이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억압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이번에 확립돼 제대로 갖춰져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여러 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는 의지가 확실하므로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후보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의 기능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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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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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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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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