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12년11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12년11월26일 10:59

-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박 후보 고심끝 서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민통합 차원의 유신헌법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박 후보도 공동발의 형태로 서명했다. 지난 25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후보에겐 이번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 되는 셈이다.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여 미래적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일환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 추진이 어두웠던 과거와의 화해에 일조(一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절대적 과제인 국민대통합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에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 후보의 한 측근은 “박 후보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과거사의 그늘을 지우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확실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난 번 부마항쟁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는 물론 ‘100%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약속과 의지를 더욱 분명히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