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복지 부문 공약인 행복주택의 건립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많다.
당장 박 당선인이 공약한 20만가구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정 후보지 선정과 건립방식, 사업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기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3.3㎡당 500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비용이 늘어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60~70%수준에 맞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힝복주택을 짓는 데에는 우선 후보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철도차량기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이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선 철도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안되는 만큼 부지가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되며 좁아서도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광역철도가 혼재된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시내 철도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행복주택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차량기지는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지역은 모든 토지 소유주들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토지사용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토지점용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과 상관 없는 지자체나 기관의 소유 토지는 토지사용비용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 소유 토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봉구 창동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와 같이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소유 차량기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역세권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색역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행복주택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가 역세권을 지역상권으로 키우기 위해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놓은 상태"라며 "여기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납득할 만한 개발 인센티브를 줘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립방식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행복주택 건립방식은 철로 위에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2층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데크(deck)'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철도소음이 심각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반지하로 넣은 철도 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형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1.5배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사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당초 인수위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부지를 소유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댜 자산관리공사(캠코)까지 행복주택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사공'이 대량 양산될 판국에 놓였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인 만큼 공단도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사업주체 참여 의사를 표현했다. 또 코레일측도 "차량기지 부지는 코레일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늘면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될 토지사용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을 사업에서 배제하면 토지점용료를 내야 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의 통제가 쉬운 후보지역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실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할 문제 많아..지자체 개발계획과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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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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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