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행안위 간사 추가 참여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3+3협의체'를 '5+5 협의체'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4일 새누리당의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 회의부터 각 당의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를 참여시켜 '5+5 협의체' 체제하에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30부터 국회에서 '3+3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정안전위 간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첫 회의부터 '3+3 협의체'의 구성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이 '3+3 협의체'에 새누리당 인수위원들이 참여한 것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의장은 인수위 부위원장이며, 강석훈 의원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을 낸 주체인 인수위에서 (협의체에) 나와 우리가 여당과 얘기하는 건지 인수위와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회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분들은 전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진영 의원도 정책위의장이라 당연직으로 온 것"이라며 "강석훈 의원도 인수위를 대표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으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회의 끝에 각 당에서 2명씩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를 확대, 개편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두고도 치열한 샅바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의 신 대변인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시일이 급한 상태"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시에도 2월 4일에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고 당시 한나라당이 새정부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례가 있다"고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 부대표는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면서도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과 경제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