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 소속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상' 파트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선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뜻을 분명히 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 산업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부분"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 촉진 보단 시장개방으로 우리 산업과 농축산·서비스 산업에 줄 영향 등에 관심이 많은데 통상부로 가면 제조업 진흥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가 FTA를 하면서 체결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방송·진흥 부분이 미래부로 갈 경우 진흥이 방송국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언론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견지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분야는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사실상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 측에서 원안위가 미래부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공감해 어디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 상임위 간사가 모두 모여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거나 안전행정부·환경부로 가서 실질적으로 병·의원 등 안전 관련 규제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그렇게 접근 계획을 세웠다"며 "구성 측면에서는 안전 전문가도 참여해 실질적 안전규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의 '부'로의 승격과 중소기업청의 제대로 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추가 이관 등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부 승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어렵다고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승격하면서 중소기업부를 장관급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이관업무 중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중견기업 지원밖에 없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 업무범위의 확대일 뿐이지 실질적 기능 확대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가진 수출기금 지원 문제 등을 중소기업부 또는 청으로 이관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는 등 새누리당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7건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변 의장은 "현재 속도와 방향이라면 충분히 14일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야당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와 여당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총리 등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다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누구를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