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건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규제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출범이 늦어져 대책마련이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러다 주택수요가 완전히 얼어붙어 대책을 내놓더라도 약발이 듣지 않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다. 이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한때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지난달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3월 임시국회는 불가능하며 4월에나 국회가 다시 열려 논의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론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인 만큼 이는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정부 대책의 '실기(失期)'도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동시에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 가능해 시장에 '해빙' 시그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실제 법 집행은 연말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법률의 효력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10월이 넘어서야 시행이 가능하다.
더욱이 보통 3~5월이 부동산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만큼 이때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장의 냉각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로 구성될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가 추진하는 주택종합대책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만큼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택종합대책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불가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무위로 돌아갈 판국에 놓였다.
서 후보자가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지원이 없으면 힘있는 정책 추진은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원 시절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했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면 이들 부처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청와대가 개입해줘야 하지만 박 정부의 구심점이 ICT쪽인 만큼 청와대의 지원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정부 조직 구성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기재부, 금융위와 협조가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나 DTI·LTV 등 금융제도 개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때 해빙무드가 나오던 시장은 이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부동산은 심리인데 정부의 늑장 대응과 국회의 발목잡기가 시장을 불안케하고 있다"며 "이번엔 LTV 해제 등 말그대로 '화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기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