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 "다시 한번 원칙과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현재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협상의 5가지 법칙을 제안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장 왼쪽) |
이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선택 존중의 원칙 ▲신뢰의 원칙 ▲긴급한 국정상황 고려의 원칙 ▲우선순위 구별의 원칙 ▲이슈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 여야 협상을 벌이자고 밝혔다.
그는 국민선택 존중의 원칙에 대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하고 선택한 바에 따르는 게 정상"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정부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의 원칙에 대해선 "후보와 당이 대선,총선 때 약속하고 지금 다른 소리를 하면 국민이 믿을 수 없다"며 "총선 때 ICT전담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약속했는데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 방통위에 뭘 남겨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긴급한 국정상황 원칙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안보 위기에 처해있고 경제위기도 불안하다"며 "국민안전을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우선순위 구별 원칙 측면에서는 "지금은 정부 구성부터 먼저하고 공정방송 문제든 다른 것을 논의할 수 있는데 왜 정부구성을 막고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조직법 심의하는 과정에서 온 정치권의 삼라만상을 다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 노골적인 발목잡기"라며 "다 이유가 있어 잘 안 되는 정치권의 삼라만상을 여기에(정부조직법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 협상은 장사꾼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대표가 언급했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지 또 뒤로 가서 그건 다른 얘기라고 하면 협상 진전이 어떻게 되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