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엔저(円低)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對)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들어 2월까지 농수산물 수출이 전년보다 5.4%나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수출포기비율은 19%인 반면, 농식품분야는 27% 수준으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금액(10만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 옵션형)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와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단체가 보험계약자이며, 그 구성원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중소기업 전용상품이다(그림 참조).

▲중소기업 단체보험 개념도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기업 8만 9000여개사 중 1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전체의 51%인데 반해 무역보험에 가입한 곳은 5%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KOTRA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의 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엔저의 최대 피해자인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농림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무역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상품 지원을 제안해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부분보장형 옵션'은 환율 하락시에는 환차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업체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조영태 수출입과장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위험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이라며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