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과거 위기로부터의 교훈들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말고 향후 잠재적인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8일 한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의 C.A.E. Goodhart 교수를 초청해 개최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등을 중심으로 금융·경제 위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방안 마련도 이어졌으나 향후 위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며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위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동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 과거 위기로부터의 교훈들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말고 향후 잠재적인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위기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QE) 정책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G20, FSB, BCBS 등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호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할 당면한 주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간의 조화로운 운용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 간 정책 공조도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행을 위해 정책당국자의 선지적 능력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수행 기관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경제·사회 요인들을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정책당국의 국가적인 사명감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 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Goodhart 교수의 공개강연에 이어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Goodhart 교수, Dimitrios Tsomocos 교수(옥스포드대), 백웅기 교수(상명대), 장 민 실장(금융연구원), 서상원 교수(중앙대) 등 국내외 학계 인사들과 한은 직원들이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