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금융권 대출금리 합리화 TF 발족'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0월부터 카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불투명한 카드대출과 상호금융 대출의 금리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높고, 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TF에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실태점검과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신용원가, 영업마진 등을 따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상호금융, 카드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최고 최저 금리와 평균 운용금리 등을 이미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신용등급별 평균 운용금리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운영을 통해 상반기중 금리현황 분석과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에 대출금리 체계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