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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시장에 드리운 아베노믹스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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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의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출범한 아베노믹스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빛과 그늘을 함께 드리우고 있다.

일본에서 풀린 자금이 미국 모기기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장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14일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공격적인 완화정책이 미국의 주택 시장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지니메이(Ginnie Mae)의 모기지담보증권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지니메이의 모기지담보부채권은 달러당 108.5센트로 상승하면서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은행의 정책 발표 전 기록했던 107.3센트에서 빠르게 상승한 수준으로,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수익률은 1.54%까지 내려갔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 대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지니메이를 선호하는 것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는 달리 정부의 보증이 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차례의 침체를 견뎌온 일본 국채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의 강력한 돈풀기 정책을 등에 업고 연간 500억 달러씩 지니메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정책 시점이 연준의 행보와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웰스파고증권의 그렉 레이터 모기지리서치 수석은 "두 중앙은행의 행보에 따른 파급 효과가 놀랍다"면서 "모기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준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부양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시기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량으로 풀리고 있는 일본의 자금이 미국 부동산투자신탁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일본 연기금 자금이 미국 리츠 시장으로 몰렸는데, 최근 엔환의 약세로 이들 일본 리츠 펀드의 배당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뱅가드의 '뱅가드 리츠 ETF'는 최근 3.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엔화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7%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최대 리츠 펀드인 신코 US 리츠 개방형펀드의 수익률은 17.5% 수준이며 다이와 아메리카 리츠 펀드 역시 18.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 리츠 펀드가 이 같은 고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대형 리츠펀드가 이들 미국 리츠펀드를 대량으로 사모았기 때문이다.

일본계 리츠 펀드의 높은 수익률은 보유한 리츠 자산에서 나온 배당 외에도 리츠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자금이 몰리다보니 보유한 리츠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계속 유입되는 유동성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

지난해부터 달러에 대해 약 18% 가치가 떨어진 엔화를 배경으로 보면 최근 리츠펀드 가격이 급등한 것은 맞지만, 이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미국 리츠 펀드의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MSCI 미국 리츠 지수는 엔화 기준으로 45% 급등했지만, 일본 대형 리츠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실제로 이만큼 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리츠 시장 업황이 악화된다면 결국 일본 펀드 역시 자산 매각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투자자들은 리츠 펀드를 연기금과 같이 보고 가치 등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참지 못하고 투매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순자산 가치를 더욱 빠르게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촉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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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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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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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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