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핵 재처리 협정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9

북한으로부터 깜짝깜짝 놀랄 메시지가 계속 날아 오다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런 협박에 마치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것 같은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하던 우리 국민과 국제 투자가들이 이젠 위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위협 때문에 피로감이 생겨 돌발가능 행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조차 식상해져 버렸다. 

한동안 금이 잘 팔리고 환율도 일부 급등한 면도 있었다. 애매한 불똥을 맞은 개성공단 사태는 벌써 20일이 훌쩍 넘어버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제안도 대책도 반응도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아주 주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개성에서 아주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져 간다.

오죽하면 어제 탄 택시 기사 아저씨 왈, 북한이 한 방 쏴주면 김정은 사는데 미국의 B2 스텔스 비행기 빌려 벙커버스터 100발 정도 왕창 갈겨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 많이 생각해 본다. 30년 이상 김일성에게 훈련 받은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처하기에 나름대로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 후반이며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짧게 받은 김정은과 그를 보필하는 새로운 권력 집단의 행동 방식과 성향은 그리 쉽게 읽히지 않는다. 

김정은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녀시대 노래처럼 어리다고 놀릴만한 일들이 아니다. 대담하고 예상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 나름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테두리를 벗어나 돋보이려고 행한 악랄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오랫동안 해 오다가 양국이 핵을 가진 이후에 잠잠해졌다. 핵의 문제를 핵으로 잠재운 것이다. 이스라엘은 혹시 이란이 핵을 가질까 조금만 조짐만 보이면 국제 여론이 뭐라 해도 의심지역을 폭격한다. 얼마 전 의심되는 이란 화학공업 지역을 폭격한 곳에서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몇 구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란도 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단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상대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대화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했더니 약속 안 지키고 핵폭탄 만드는 상대와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또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단 대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핵을 마치 무당이 신주모시듯 북한 법(?)에 기록하여 죽어도 못 없애겠다는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난다. 

천하장사도 열흘 굶기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 여태까지는 중국이라는 큰 형님이 무슨 짓을 해도 돌보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큰 형님도 이제 짜증날 때가 되어 간다. 그렇다고 당장 획 돌아 서지는 않겠지만 못난 동생 때문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를 넘나들고 막강한 B2나 F22 스텔스 비행기들이 자국 영토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형님에게도 좋을 리 없다. 게다가 일본까지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중국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마도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중국이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미쳐 환장할 정도까지 갈 지 모른다. 미국의 전술 핵이 남한에서 사라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 지 모르는데, 한 술 더 뜬 격으로 한국이 직접 핵 무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 못난 동생 차 버릴 것이다. 중국에 대해 북한이 주었던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이다. 북한의 버퍼죤(Buffer Zone) 즉 중간 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 NPT 탈퇴하고 핵무장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핵무장 안 하게 하려면 핵 재처리 하도록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한국이 언제든 북의 도발을 받으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핵 재처리 협정에서 반드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 것 만이 우리가 핵무장 하지 않고도 핵억지력을 가지는 방법이다. 또한 일본이 핵무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을 너무 굶기면 돌발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다. 개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동시에 쵸코파이와 라면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5만명이 넘는 개성근로자와 연관된 시민들을 돕자는 것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우리 나라와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도움이 더 많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희망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