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보육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이달 중 23개 구청에서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국회예산 의결서 확정한 부담금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의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와 정부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한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며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올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예산은 1조656억원이다. 이중 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7583억원이다. 현재 7583억원중 3708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아울러 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기준 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법을 6월 국회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국고 보조율 20%를 40% 수준(지방 50%→7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7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구청장협외회장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는 지난 3월 0~5세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에 발송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가 6월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4일 노현송 강서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정부에 보육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