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발언, 해임감"…4대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위한 국정조사 촉구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은 20일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질러 놓은 잘못된 국정운영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토부가 수공의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허울만 좋았던 4대강 친수구역개발 사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처했던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엿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라며 "민주당은 수공의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의 고리를 찾아낼 것"이라며 "잘못된 국책사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식 수사를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4대강 부채와 수도요금 인상은 전혀 관계없다는 기존 정부입장마저 뒤집으며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서승환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뻔뻔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도 집권당이었던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박 대통령 역시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각종 비리들, 심지어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진상·책임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최대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전 정부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각을 세운 바 있지만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방조했다.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피해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을 깊이 주지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원석 의원도 "환경파괴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인다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에게 갚으라는 서 장관의 발상은 해임 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서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물값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