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회담록 관련 적극 공세…이유는?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09:16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4:11

- 盧 명예 지키기…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여당 압박 의도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최근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며 새누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임을 명확히 하며 열람을 하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 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해 온 새누리당을 직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정원 한기범 1차장이 가져온 발췌본을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내세워 왔다.

반면 문 의원의 발언대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경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즉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새누리당의 열람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 의원은 앞선 21일에도 긴급성명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10·4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취자료, 회담 전후 각종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밝혔다. 다만 내용이 공개되는 데 따르는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LL 회담록 문제에 적극 공세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록의 일부인 발췌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 것도 전체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막아보자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으로 맞서자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내세우며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의원은 긴급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기세등등하게 행해지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