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서는 재정건전화의 중요성도 강조
[뉴스핌=주명호 기자] 7월 일본 중앙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장기간 이어졌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BOJ도 경기 판단에 2년반 만에 '경기 회복'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내놓은 2013년 경제재정백서 초안을 인용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동시에 재정 균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이날 발표될 BOJ 성명서에서 2년 반 만에 경기판단 기조에 '회복(recovery)'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지난 6월 통화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일본 경제에 대해 "has been picking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회의는 이보다 경기 회복을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와 정책위원들은 일본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데 동의했으며 그 근거로 최근 크게 개선된 기업 심리 등을 꼽았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2분기 단칸(短觀)지수는 1분기보다 12포인트나 상승한 4를 기록해 2011년 9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다.
한편, 일본 정부 경제백서 초안은 재정건전화가 필수적이란 점도 강조했다.
백서는 물가하락으로 2009회계연도에서 2011년까지 8조 5000억 엔의 실질GDP감소했지만 최근에는 '회생 신호'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일년 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 1월 상품 및 서비스 소비경향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들어 "저가상품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의 성향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OJ 통화정책 영향으로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고 초안은 덧붙였다.
반면 공공재정 부문은 여전히 강한 중압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안은 2013회계연도 기준 기초재정적자가 GDP의 6.9%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경제 및 재정 계획에 따른 더 견실한 재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백서는 기업들의 상품차별화에 대한 노력 부족이 낮은 수익성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기업 활동 활성화가 성장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