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 독과점 규제 본격화…문화예술 TF도 발족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 네이버 독과점 철폐 등 포털 시장 변화에 앞장 서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TF도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CJCGV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독과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 회견을 갖고 "우리 당은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TF 위원장은 한글과 컴퓨터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전하진 의원"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가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 업체인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며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네이버도 이를 인정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라며 "포털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만큼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행태이자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재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개선하고자 당 정책위 산하에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독과점 규제·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한국 영화의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담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