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양 여력 크지 않은 점은 위험요인
[뉴스핌=우동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 회복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IMF의 제럴드 시프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지만 정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프 부국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노력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율 인상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조정을 감안하면 0.3~0.4%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내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2% 수준으로 올해 2%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재건 지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반영한 전망이다.
시프 부국장은 공공 부문 및 민산 분야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으로 일본 정부가 향후 몇 개월 간 재정 여건상 숨을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본 정부의 추가 부양책 여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프 부국장은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시장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역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근거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프 부국장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