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 약점 드러나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재도입된 재형저축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재형저축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축적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가입건수가 출시 한 달여가 지난 5월 들어 하루 4만 건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년간만 고정금리로 기본금리가 보장되고 이후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데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3년 후 금리가 하락해도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4년간 저금리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은행들이 초기 3년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 가입자 유치를 하려해도 감독당국이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형저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기보다 국내 금융부분의 장기금융자산 축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 은행 신상품 도입의 자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