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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9.9~9.13)

기사입력 : 2013년09월08일 23: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9월 둘째 주 (9.9~9.13)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9월 9일(월)

금감원, 2013년 6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상반기 실적과 주가 등락<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농정현안간담회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 (정오)
금감원,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및 시사점 (정오)
금감원, 2013년 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 확대 (정오)
한국거래소, Eurex 연계 코스피200옵션 야간시장 3주년 성과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전통시장 자매결연식 (오후 3시30분, 공주 산성시장)
금감원, 금융뮤지컬 보면서 금융창작물 수상 기쁨 누려 (오후 3시30분)
통계청,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배포시)
기획재정부, 부총리-농식품부장관 간 농정현안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Commodity 파생상품 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직무입문(집합투자)' 과정 개설 (배포시)

◆ 9월 10일(화)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후변화 장기재원 Wrap-up회의 (오전 9시,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동양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 발표 요약 (정오)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금감원,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정오)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후 2시)
금융위, 발행분담금 부담완화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감원 홍보관 금융마루 개관식 (오후 2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사회보장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규모 베트남 민관협력사업 최초 지원 (배포시)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 기후변화 장기재원회의 환영사 (배포시)
통계청, 제5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 개최 (배포시)
통계청, 질병분류상담센터 개설 (배포시)
금융위,  중소기업자금사정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8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직무능력 모형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 연구 설명회' 개최 (배포시)

◆ 9월 11일(수)

한국은행, 2013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상반기(1∼6월) 부동산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통계청, 2013년 8월 고용동향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3.8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감원, 휴면신용카드 현황, 정책추진 경과 및 지도방안 (정오)
금감원, 추석 연휴기간 중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도 (정오)
금감원,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챙겨야할 10계명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2013년 상반기 이자보상배율 현황 (정오)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후 2시, 서울청사)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중소SI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오후 3시, 구로디지털단지)
금융위,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제·국내 행사비 재정지원 기준 강화:'2014년도 행사비 예산규모 줄인다.' (배포시)
금융위,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IB기초'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추석맞이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펼쳐 (배포시)

◆ 9월 12일(목)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 (오전 6시)
금감원, 최근 글로벌펀드 자금흐름 및 시사점 (오전 6시)
기재부 이석준 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전 7시30분, 팔레스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재부 추경호 1차관, 한-홍콩 BRT 기조연설 (오전 8시30분, 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오전 9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오전 11시20분)
통계청, 2013년 녹색생활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보험상품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였습니다 (정오)
금감원, 추석연휴 자동차사고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정오)
금감원, 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 조정 등 RBC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오)
금감원, 개인신용평가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정오)
한국거래소, KRX행복나눔봉사단 지역사회 환경정화봉사활동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옵션 리모델링을 통한 시장활성화 추진 (정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전통시장 현장방문 (오후 2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미얀마 투자진출 세미나 (오후 2시30분,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미얀마 투자진출세미나 부총리(또는 1차관) 환영사 (오후 3시30분)
금감원 최수현 원장, 사회적 기업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 (오후 3시30분)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전통시장 방문 (오후 4시30분, 안양남부시장)
기획재정부,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1차관 '한·홍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세무'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PEF)' 과정 개설 (배포시)

◆ 9월 13일(금)

금감원, 2013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실적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오전 9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추석 자금방출 사진촬영 (오전 10시)
통계청, 전경련-통계청 경제통계간담회 개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마련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37>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지점 컴플라이언스'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FICC상품'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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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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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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