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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논란 신경전 '과열'

기사입력 : 2013년09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09월27일 14:14

새누리 "손해보는 국민 한 명도 없다" vs 민주 "朴 사과 진솔하지 못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26일 박근혜정부의 새해 예산안 발표와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혁·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정기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여야는 27일에도 기초연금 차등 지급 등 '복지축소' 논란을 둘러싸고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양측이 합의했던 정기국회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좁혀질 것 같았던 합의점도 멀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 남구 한 식당에서 가진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대통령 후보 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거침없이 뒤집겠다는 말씀이었다"며 "선거 때만,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며 "여러 가지로 막막하지만 야당·시민사회·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논리에 적극 반박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듯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 90%는 지금보다 2배나 많은 20만원을 받게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10% 분들도 5%는 지금보다 5~9만원을 더 받게 되고, 다른 절반도 최소 10만원 이상 받게 된다"고 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비록 기초연금 공약에 조금의 후퇴가 있었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실행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면, 민주당 공약을 다 지켜도 2017년에야 겨우 20만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전체 80%에 대한 어르신에게만 드리겠다고 공약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안은 민주당보다 이행시기를 2년6개월 앞당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고 '불효정당'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진솔하지 못하다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공약파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들은 것인지 변명을 들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전 정권 탓을 하고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 탓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도 아니다"며 "공약불이행, 공약파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어제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는다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은 노인연금을 말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노인연금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실제 정부의 공약파기로 인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30대부터 50대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라며 "2400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장년층으로부터 정부가 강탈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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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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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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